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관리대장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도시철 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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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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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