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속초해양경찰서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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