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4 · 소관 속초해양경찰서 · 총 5조

(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속초해양경찰서 · 공포 2023-12-29 · 시행 2024-01-0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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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