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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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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