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3조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④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ㆍ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⑤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ㆍ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⑥제2조제3항제8호의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⑦제2조제3항제9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⑧제2조제3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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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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