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적정한 인원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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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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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17 시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