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목적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

재난긴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

대규모 재난의 범위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재난의 범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지역대책본부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재난상황의 보고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 등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재난 사전 방지조치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고보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안전조치명령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운영 등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재난대비훈련 등

재난대비훈련의 평가

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대상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방법 등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방송요청사항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하는 호우ㆍ태풍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동원 요청

대피명령 등

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통행제한 등의 절차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응급부담의 절차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ㆍ운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지도ㆍ점검 대상 등

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재결의 신청기간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안전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안전사업지구의 지원 및 평가 등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복구비등의 반환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안전지수의 조사ㆍ공표 및 안전진단 실시 등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재난원인조사 등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의ㆍ조정

연구개발사업의 총괄기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 보고 등

협약의 체결 등

연구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중앙위원회의 운영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실태 조사ㆍ분석 등

기술료 등의 사용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절차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자격 및 배치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안전책임관 등의 임명 및 운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사업자 지원 절차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분석ㆍ평가 절차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방법 등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관리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사유

징계 요구 통보 등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