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처분 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금액(이하 "행정처분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가중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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