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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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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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제5조 ·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제6조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제7조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