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목적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편의 제공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안전인증의 신청 등

안전인증의 면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안전인증의 표시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신고의 면제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안전검사의 신청 등

안전검사의 면제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검사원의 자격

성능검사 교육 등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제조 과정 조사 등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등록신청 등

지원내용 등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등록취소 등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유해인자의 관리 등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유해인자 허용기준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의 면제

확인 및 결과 통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의견 청취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자료의 열람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허가 취소 등의 통보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기관석면조사방법 등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작업환경측정방법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정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건강진단비용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건강진단의 권고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질병자의 근로금지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역학조사에의 참석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원서의 제출 등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합격자의 공고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등록신청 등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지도실적 등

지도사 보수교육

지도사 연수교육

지도사 업무발전 등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감독기준

보고ㆍ출석기간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영업정지의 요청 등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근로자위원의 지명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서류의 보존

수수료 등

규제의 재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중대재해의 범위

직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직무교육의 신청 등

교재 등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협조 요청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출서류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계획서의 검토 등

심사 결과의 구분

확인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확인 결과의 조치 등

보고 등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안전보건진단 명령

안전보건진단 의뢰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용의 중지

작업의 중지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작업중지명령서

작업중지의 해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산업재해 기록 등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도급승인 변경 사항

도급승인의 취소

도급승인 등의 신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표방법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화학물질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술지도계약서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방호조치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