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 제3조 (지급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해양경찰관서 등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또는 사체의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를 위촉받은 사람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고인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2. 제2조제2호의 사람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3. 제2조제3호의 사람에 대한 검안비, 부검비, 운구비, 안치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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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