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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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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