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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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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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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