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09-19 · 소관 교육부 · 조문 33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09-16 · 시행 2025-09-1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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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조사제11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제12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3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4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5조의2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6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제17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제1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제19조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제2조 교원의견의 반영제20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제21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제22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제23조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제23조의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제24조 비밀의 범위제25조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제26조 권한의 위임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제2조의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제3조 공공시설 등의 이용제4조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제5조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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