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소관 사업국(관)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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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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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심의요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