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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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 특별민원으로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4.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계약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진정, 건의, 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 특별민원으로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4.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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