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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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기타 전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9조 · 협의사항제10조 · 보고제11조 · 분석ㆍ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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