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3조 (정위치편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형ㆍ지물의 정위치 편집은 다음 방법에 의하고, 공간정보의 분류체계는 규칙을 따르며, 세부 지형ㆍ지물의 표준코드는 별표 1에 따른다.1.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은 성과표에 따라 모두 입력하여야 한다.2. 숲 또는 장애물 등으로 항공사진 판독이 불가능한 지역은 지리조사 성과를 이용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모니터 상에서 직접 수정이 어려운 부분은 현지보완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3. 숲 또는 장애물 등으로 인한 등고선의 불합리한 부분은 산지에 한하여 주곡선 간격의 1/3범위 이내에서 수정할 수 있다.4. 항공사진 촬영과 지리조사 시점의 차이로 단순 변경된 독립주택 등은 지리조사 성과 또는 조사측량 된 성과를 이용하여 입력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5. 도로, 철도, 교량, 제방, 댐 등 각종 지형ㆍ지물의 제원은 지리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히 수정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6. 지류는 축척 1/1,000의 경우 필지별 경지계로 개별 폐합하고, 1/2,500 및 1/5,000의 경우에는 같은 지류집단 외곽을 지류계로 폐합한 후 필지별 경지계로 분할, 계단식 등 둑의 폭이 큰 경우는 지류계로 단독폐합 방법에 따라 편집하여야 한다.7. 도로와 하천 폭이 축척 1/1,000에서는 0.6m 이상, 1/2,500에서는 1.5m 이상, 1/5,000에서는 3m 이상, 1/25,000에서는 6m 이상은 실폭으로 표현하여야 한다.8. 축척별 실폭도로에는 도로중심선을 생성하고,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제방과 제방 사이를 중심으로 하천중심선을 생성하여야 한다.9. 철도, 도로, 도로중심선, 하천, 하천중심선이 고가부, 교량 등과 교차할 경우에는 통과하여 연결하여야 한다.10. 모든 데이터의 분기점은 일치되어야 한다.11.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12. 등고선, 표고점,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에는 높이값(3차원 데이터)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13. 등고선은 단락시키지 않게 연결해야 한다. 단, 축척 1/1,000인 경우는 건물, 교량에서 단락시켜 입력하여야 한다.14. 등고선 수치는 등고선을 단락시키지 않고 등고선 상에 입력하여야 한다.15. 지류기호는 한필지에 하나씩 해당지류의 중앙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6. 수시수정으로 변경된 도로, 철도 등의 지형지물이 주변 지형(등고선을 포함한다)과 불일치하더라도, 기존 지형 및 등고선을 수정하지 않고 향후 항공사진촬영 성과 등을 이용하여 일괄 수정한다.
②수치지형도의 모든 지형ㆍ지물 및 내용물은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같은 위치에 여러 선이 겹치더라도 삭제하거나 임의로 전위할 수 없다.
③해안선 및 등심선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도에서 추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자료가 부족하거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해안선은 약최고고조면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다만, 해도 제작 시점의 차이로 지형지물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해안선이 다를 경우 항공사진 및 지리조사 등을 통해 보완한다.2. 등심선은 약최저저조면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다만, 자료의 부족 등으로 등심선이 단락된 경우, 해도에 있는 대로 표시한다.
④정위치편집 성과의 위치정확도는 평균제곱근오차(RMSE)로 계산하며, 다음과 같다.(95% 신뢰구간에서 평면위치 정확도=1.7308×RMSExy, 수직위치 정확도=1.9600×RMSEh)<img id="145876937"></img>
⑤1/1,000 수치지형도의 경우 지자체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별표 1 지형지물 표준코드를 가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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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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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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