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8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①조사는 항공사진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항공사진의 사각지대 또는 단순 변경된 독립 주택 등 조사측량이 가능한 경우는 보완하여 반영하고, 대규모 공사지역 등은 공사명칭(기간) 및 완공일 등을 조사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수치지형도 상 반영하지 못하는 변경된 지형ㆍ지물 및 주기에 대하여는 그 지역 및 주기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ㆍ군(구)ㆍ읍(동)ㆍ면 경계 또는 기본도와 다른 지명(고시지명 기준), 지형ㆍ지물의 변경사항 등을 적색으로 정리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조사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