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리조사 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영상자료(항공사진, MMS사진 등), 도화성과, 수치지형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ㆍ내외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당시 나타난 지형ㆍ지물과 이에 관련되는 지명ㆍ명칭을 그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규격 등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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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8 시행된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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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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