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주항공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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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 우주항공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지 1 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 1. 종합의견 ○ ○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제안 채택 심사표
■ 우주항공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1] 제안 채택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배점 기준 | 득점 실시가능성 (3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30 | 24 | 18 | 12 | 6 | 실시가능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택여부 결정기준
■ 우주항공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 구분 | 심사자 점수 채 택 | 70점 이상 불채택 | 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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