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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무원 제안 규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11조
재심사 요청
제12조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제13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제14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5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6조
채택제안의 시상
제17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제18조
인사상 특전
제19조
상여금의 지급
제2조
정의
제20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1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2조
보상
제23조
관리기간
제24조
실시 성과의 측정
제25조
확인ㆍ점검 등
제26조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제27조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제28조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제29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제3조
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제30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제6조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제6의2조
제7조
공무원제안의 심사
제8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9조
채택제안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