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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민 제안 규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택제안의 결정
제11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12조
재심사 요청
제13조
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제15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6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7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제18조
채택제안의 시상
제19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제2조
정의
제20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1조
보상
제22조
관리기간
제23조
실시 성과의 측정
제24조
확인ㆍ점검
제25조
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26조
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제27조
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제28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제3조
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
국민제안의 제출
제6조
국민제안의 접수 등
제7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제7의2조
제8조
국민제안의 심사
제9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