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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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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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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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택제안의 결정 제11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12조 재심사 요청 제13조 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제14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제15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6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7조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제18조 채택제안의 시상 제19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제2조 정의 제20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1조 보상 제22조 관리기간 제23조 실시 성과의 측정 제24조 확인ㆍ점검 제25조 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26조 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제27조 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제28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제3조 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 국민제안의 제출 제6조 국민제안의 접수 등 제7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제7조의2 제8조 국민제안의 심사 제9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