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2조 (징계의 양정 및 효력)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 ①성명 | 한글 | | ②소 속 | | ③직 위 | 인적 사항 | ①성명 | 한자 | | ④생년월일 | | ⑤재직기간 | 인적 사항 | ⑥주 소 | ⑥주 소 | | | | | ⑦ 징계 사유 | | | | | | | ⑧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 | | | | |…

[별지 제1호의 2 서식] 확 인 서 인적사항 | 소속 | 소속 | 소속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성명 | 성명 인적사항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당시) | (현재) (혐의…

[별지 제1호의 3 서식] 의견서 인적사항 |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인적사항 | | | | | | 의 견 | | | 징계 등 감경사유 | |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 ①성명 | 한글 | | | | | ②소 속 | ②소 속 | ②소 속 | ②소 속 | ②소 속 | | 인적사항 | ①성명 | 한자 | | | | | ③직 위 | ③직 위 | ③직 위 | ③직 위 | ③직 위 | | 인적사항 | ④주소 | ④주소 | | | | | |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심함 + 고의 |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약함+고의 |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중과실 | 비위약함+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 | | | 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정직 |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감봉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별표 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유형 | 승진 및 근무연수 | 보수･수당 파면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해임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 ▪금품․향응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