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5-19 · 소관 - · 총 23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5-1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제11조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제12조 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제13조 보상금제14조 복제제15조 분사기 휴대제16조 무기 휴대제17조 감독제18조 청원경찰의 신분제19조 근무 배치 등의 위임제2조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 등제20조 권한의 위임제2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의3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제3조 임용자격제4조 임용방법 등제5조 교육제6조 배치 및 이동제7조 복무제8조 징계제9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