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병역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무청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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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