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0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내부역량분과위원회2. 해양주권분과위원회3. 안전환경분과위원회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제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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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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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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