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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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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