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조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7-02 · 시행 2025-07-0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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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