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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제13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제14조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제15조
업무의 위탁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제3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제5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제6조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제7조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제8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조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