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3조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납품요구서, 구매계약서, 공고서, 계약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실한 품질관리2. 항공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야는 유효기간 내의 점검 입증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②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제공받는 수요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의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며,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 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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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진화용 항공기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품질점검제5조 · 품질점검결과 조치제6조 ·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7조 · 사용자 불만신고제8조 · 품질점검 결과의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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