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0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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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제15조 대금 지급제16조 수수료제17조 연체료제18조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제19조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제2조 정의제20조 품질관리의 특례제21조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제22조 거래정지제23조 포상금의 지급제24조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제25조 조달기업의 지원제26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제27의2조 혁신제품 지원센터제28조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제29조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제30조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제31조 파생상품거래제32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제32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제32의3조 공제조합의 사업 등제32의4조 보고ㆍ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