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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15조
대금 지급
제16조
수수료
제17조
연체료
제18조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19조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품질관리의 특례
제21조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제22조
거래정지
제23조
포상금의 지급
제24조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5조
조달기업의 지원
제26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27의2조
혁신제품 지원센터
제28조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29조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제30조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제31조
파생상품거래
제32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
제32의2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32의3조
공제조합의 사업 등
제32의4조
보고ㆍ조사 등
제32의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3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6조
사회적 책임 장려
제7조
조달교육
제8조
조달의 날
제9조
조달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