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제5조 (설계도면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해당 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설계도면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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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설계도면의 관리제4조 · 설계도면의 반출
제5조 · 설계도면의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설계도면의 교부제7조 · 설계도면의 반환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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