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제7조 (설계도면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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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이후 다음 각호와 같이 설계도면을 관리한다.1. 일반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1개월까지 수요기관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2. 보안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즉시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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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이후 다음 각호와 같이 설계도면을 관리한다.1. 일반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1개월까지 수요기관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2. 보안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즉시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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