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리부서’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를 담당하는 조달청 부서를 말한다.2. ‘관리담당자’란 해당 설계도면에 기재된 시설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담당자를 말한다.3. ‘보안도면’은 수요기관이 계약체결 요청 시 보안상 비밀유지를 요청한 설계도면을 말한다.4. ‘일반도면’은 보안도면을 제외한 설계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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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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