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7항 및 별표 5 제2호가목3)사)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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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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