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징수비용의 지급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회수ㆍ재활용의 위탁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재활용비용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징수비용의 지급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등의 납부

회수ㆍ재활용 실적 조사 등

지정부산물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재활용산업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재활용단지의 조성

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보고 및 검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규제의 재검토

대형폐기물의 종류

1회용품

과태료의 부과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다회용기의 종류

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