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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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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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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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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의2조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의3조 재정적 지원 등 제11조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제12의2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12의3조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의2조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의3조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 분리배출 표시 제15조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15의2조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제15의3조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의4조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5의5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제15의6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7조 재활용의무율 제17의2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8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제2조 정의 제20조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1조 제22조 제22의2조 제23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 ~ 제2의2조 (30개)

제24조 제24의2조 제2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의10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제25의11조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25의12조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의1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5의14조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의15조 폐자원에너지센터 제25의2조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제25의3조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5의4조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제25의5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의6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제25의7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제25의8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의9조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6조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의2조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의3조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의4조 시정명령 등 제28의5조 인가의 취소 제28의6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8의7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제28의8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제28의9조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29조 분담금 등 제2의2조

제3조 ~ 제4조 (30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민법」의 준용 제31조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2조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제33의2조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제33의3조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제33의4조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제34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제34의10조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4의2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제34의3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4의4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4의5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4의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4의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제34의8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34의9조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제35의2조 제35의3조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6의2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6의3조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의2조 청문 제39조 벌칙 제39의2조 벌칙 제4조

제40조 ~ 제9의4조 (12개)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4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자원의 절약 등 제8의2조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의2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제9의3조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9의4조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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