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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102개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재정적 지원 등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분리배출 표시

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의무율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폐자원에너지센터

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시정명령 등

인가의 취소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법」의 준용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자발적 협약의 체결

자원재활용협회

보고 및 검사 등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관계 기관의 협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자원의 절약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