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9예규소관 · 법제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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