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문의견서의 기본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공포 · 2025-10-29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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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의견서의 기본형식은 아래와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의견서의 기본형식은 아래와 같이 한다.<img id="1574679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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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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