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안 전체에 대한 자문 등 통상적인 자문 안건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5조에 따른 자문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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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