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하여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별표6의 공공분양주택 및 별표6의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한다)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격 중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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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3 시행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총자산가액 산출기준제4조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제5조 ·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제6조 · 금융자산가액 산출기준제7조 ·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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