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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 · 총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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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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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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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11조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제11의2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제11의3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11의4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제11의5조 무주택자의 범위 제11의6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11의7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제11의8조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제12조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제13조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제13의2조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14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5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6조 제17조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7의2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8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19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제1의2조 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2조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제20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21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제22조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제23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23의2조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제23의3조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제23의4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제24조 매입주택의 전매 등

제25조 ~ 제41조 (30개)

제25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제26조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제27조 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8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제29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 산정 제3조 특별관리지역의 규모 제30조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제31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제32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32의2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사항 제32의3조 재계약의 거절 제33조 분납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 제33의2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제33의3조 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제34조 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제34의2조 매입신청서 제35조 제35의2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제3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36의2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제한 등 제36의3조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의 제36의4조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제36의5조 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제37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제38조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제38의2조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의 예외 제39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제4조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제40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41조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제41의2조 ~ 제9조 (12개)

제41의2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41의3조 공공임대주택의 제3자에 대한 매각신고 등 제42조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43조 공공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제43의2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매각신고 제44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5조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6조 간이공작물 제7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7의2조 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제8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제9조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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