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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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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