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자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행정업무 수행에 공로가 큰 자가 사망한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 대상자심의위원회(이하 "대상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상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한다. 단, 소속기관 직원의 장의에 대하여는 해당 소속기관장을 위원에 포함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소집 등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으로 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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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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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