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수준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한 재산ㆍ소득 기준 및 지원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지원수준 및 지원요건 등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경제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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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