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용승인 검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획예산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안건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기관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 행사의 관련인사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기획예산처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운영지원과는 소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소관부서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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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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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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