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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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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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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