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연안사고예방법 ·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10-23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30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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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입통제 등제11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제11조의2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제12조 연안체험활동 신고제13조 보험등의 가입제13조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제14조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제15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제16조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제17조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제18조 무인도서 안전관리제19조 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제19조의2 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제2조 정의제20조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제21조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제22조 위임ㆍ위탁제2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의3 청문제23조 벌칙제24조 양벌규정제25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8조 연안사고예방협의회제9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