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활동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은 속옷광고 및 선정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고용추천시 필요한 경우 피추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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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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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활동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